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 부과주체 / 법적성질 / 절차 / 대상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구분	과태료	벌금
법적 성질	행정질서벌	형벌
부과 주체	행정청	법원
부과 목적	행정 질서 유지	범죄 행위 처벌
부과 대상	행정법규 위반자	형법 위반자
부과 절차	행정절차	형사절차
부과 금액	일정액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짐
부과 후 조치	납부, 체납처분	징역, 금고, 구류
예시	불법 주차, 무면허 운전, 무등록 차량 운행	살인, 강도, 절도

과태료와 벌금은 모두 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그러나 두 제재는 법적 성질, 부과 주체, 부과 목적, 부과 대상, 부과 절차, 부과 금액, 부과 후 조치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성질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반면, 벌금은 형벌에 해당합니다.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청이 부과합니다. 형벌은 형법이나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법원이 부과합니다.

부과 주체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반면, 벌금은 법원이 부과합니다. 행정청은 지방자치단체, 국가, 공공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부과 목적

과태료는 행정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벌금은 범죄 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 질서 유지는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는 이러한 질서와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범죄 행위 처벌은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벌금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재입니다.

부과 대상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반면, 벌금은 형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행정법규는 행정청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규입니다. 형법은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규입니다.

부과 절차

과태료는 행정절차에 따라 부과하는 반면, 벌금은 형사절차에 따라 부과합니다.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절차는 법원이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말합니다.

부과 금액

과태료는 일정액으로 부과하는 반면, 벌금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행정법규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의 금액은 형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부과 후 조치

과태료는 납부, 체납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반면, 벌금은 징역, 금고, 구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을 통해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역, 금고, 구류 등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