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와 민사의 차이 및 특징 예시

형사와 민사

구분	형사	민사
관할	국가	법원
목적	범죄인의 처벌	권리 침해의 배상
원인	범죄 행위	권리 침해
주체	검사, 피고인	원고, 피고
절차	공소 제기, 공판	소 제기, 변론
심판	유죄/무죄	승소/패소
형벌	징역, 벌금, 구류, 과태료	손해배상
예시	살인, 절도, 폭행	계약 위반, 불법행위, 과실치상

형사와 민사는 모두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이지만, 그 목적과 절차, 심판 내용 등이 다릅니다.

형사

형사는 국가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범죄 행위는 국가의 법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형사 사건의 원인은 범죄 행위입니다. 형사 사건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며, 절차는 공소 제기, 공판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재판의 결과는 유죄/무죄로 나뉘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의 종류는 징역, 벌금, 구류,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민사

민사는 개인 간의 권리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권리 침해는 개인의 권리, 이익, 재산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사 사건의 원인은 권리 침해입니다. 민사 사건의 주체는 원고와 피고이며, 절차는 소 제기, 변론으로 진행됩니다. 민사 재판의 결과는 승소/패소로 나뉘며, 승소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

• 살인, 절도, 폭행 등 범죄 행위

• 민사

• 계약 위반, 불법행위, 과실치상 등 권리 침해 행위